옥탑방 월세로 살면서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설치했는데,
- 사용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
- 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빼달라고 요구
- 통신사는 인터넷 위약금 납부 요청
- 다음 거주지는 모텔이라 재설치 불가
이 상황이면 누구나 억울합니다.
“이거 집주인 잘못 아닌가요?”
“인터넷 위약금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 조건에 따라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면
- 월세 임대차 계약 중 거주
- 임대차 기간 중도에 퇴거 요구
- 인터넷 약정은 아직 2년 남음
- 재설치 불가 → 위약금 발생
여기서 핵심은
👉 “왜 중도 퇴거하게 되었는가” 입니다.
1️⃣ 집주인에게 인터넷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핵심 기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퇴거하게 된 경우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아래 조건이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
- 임차인의 잘못(월세 연체, 계약 위반 등)이 없음
-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
이 경우
인터넷 위약금은 **‘부수적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 이사비
- 이전설치 불가로 발생한 위약금
- 중도 해지로 인한 비용
등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
-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
- 계약서에 중도 해지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엔
👉 집주인에게 위약금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 다음 거주지가 모텔이라 재설치가 안 되는 경우
이 부분도 많이들 걱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임차인 책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신사 기준: 재설치 불가 → 위약금 발생 (정상)
- 손해배상 기준: 재설치 불가 사유가 임대인의 퇴거 요구로 인한 것인지가 중요
즉,
- “이전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 “환경상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 손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모텔 거주 사실을 증명할 자료(문자, 영수증 등)는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3️⃣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에 해야 할까?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 1단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내용 요지:
-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중도 퇴거
- 인터넷 약정 위약금 발생
- 손해배상 요청
📌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기록이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 2단계: 한국소비자원 상담
- 통신 위약금 관련 법적 해석 도움
- 손해 항목 정리
- 분쟁 조정 전 단계로 활용 가능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 논리 정리에는 상당히 도움 됩니다.
✅ 3단계: 소액사건(민사소송)
- 위약금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재판
-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 집주인 퇴거 요구 증빙(문자, 녹취 등)
- 통신사 위약금 청구서
- 재설치 불가 증빙
👉 증빙이 명확하면 판단이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통신사에서 위약금 보상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습니다.
통신사는:
- 약정은 고객과의 계약
- 거주 사정은 개인 사유
라는 입장이라
👉 위약금 면제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 이전설치 불가 확인서 요청
- 일부 감면 요청
정도는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 임대인 귀책으로 중도 퇴거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음
- 모텔 거주로 재설치 불가 → 임차인 책임 아님
- 내용증명 → 소비자원 → 소액사건 순서 권장
- 통신사 보상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움
마무리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 임대차 계약 기간
- 퇴거 요구 사유
- 증빙 자료
이 세 가지에 따라
👉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