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에서 주식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트 분석이나 종목별 브리핑을 통해 구독자와 소통하는 개인 투자자 유튜버들도 활발한데요.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영상에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라는 문구를 항상 넣어야 할까요?”
“이 문구를 영상 초반에만 넣어도 괜찮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유튜버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면책 문구 사용 팁을 정리해드릴게요.
✅ 주식 유튜버, 법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이유
주식 관련 유튜브 영상은 의도와 상관없이 ‘투자 권유’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콘텐츠가 그 예입니다:
- “지금 이 종목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 “이 가격대에 매수하면 수익 날 가능성 높아요”
- “이번 주 강력 매수 추천 종목은 ○○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하거나 투자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투자 권유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투자 권유 행위로 간주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판단을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일정 조건 하에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특히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매수·매도 행동을 유도하는 언행”**이 반복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본 영상은 개인 의견입니다” 문구의 법적 효과는?
유튜버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개인의 견해일 뿐, 투자 책임은 시청자에게 있어요”**라는 것을 밝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 따라서 영상 초반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리스크 완화 방법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은 시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이 문구를 영상에 잠깐만 넣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상 전체의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하죠.
📌 그럼 화면에 계속 떠 있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문구를 영상 초반에 한 번만 말하거나 자막으로 넣어도 괜찮은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상 “해당 문구를 영상 내내 고정 노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함께 활용하면 훨씬 더 안전합니다:
✅ 권장 방법
- 영상 시작부에 Disclaimer 문구 삽입 (자막 + 음성)
- 설명란 상단에 고지 문구 작성
- 댓글 고정을 통한 반복 강조
- 투자 판단을 유도하는 강한 표현은 자제
📋 추천 문구 예시 (자막·설명란용)
영상 자막이나 영상 설명란에 아래 문구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해 보세요.
✔️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은 시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영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의견일 뿐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영상은 학습 및 참고용이며, 실제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표현은 피하세요!
아래와 같은 표현은 ‘투자 권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 “무조건 상승합니다”
- “지금 사야 수익 납니다”
- “이건 100% 먹는 종목입니다”
- “손실 나도 저와는 상관 없습니다” (→ 무책임한 표현으로 오해받기 쉬움)
🔎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 구분 | 권장 여부 |
|---|---|
| 영상 초반에 Disclaimer 표시 | ✅ 꼭 권장 |
| 화면에 계속 띄우기 | ❌ 의무는 아님, 하지만 반복 노출은 좋음 |
| 설명란에 문구 추가 | ✅ 강력 권장 |
| 시청자에게 투자 판단 책임 명시 | ✅ 중요 |
| 종목 추천 강한 어조 | ⚠️ 자제 필요 |
✨ 마무리 정리
- 영상 초반에 “개인 의견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문구를 명시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화면에 항상 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설명란, 고정 댓글, 자막 등을 통해 반복 안내하면 더 안전합니다.
- 종목 추천이나 수익 보장을 암시하는 표현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주식 유튜브는 정보 전달의 자유와 시청자 책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Disclaimer 사용과 신중한 표현만 잘 지켜도
충분히 좋은 콘텐츠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