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요즘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개시 결정까지 10개월이나 걸린다는데, 그동안 변제금은 어떻게 마련하죠?”
변제계획안대로 꾸준히 모으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하고, 채권자 목록에 넣지 못한 채무까지 갚고 나면
정작 변제금은 모자라기 일쑤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 개시 전 변제금 준비가 어려운 이유
✅ 실제 대응 방법
✅ 폐지 위기 시 대처 전략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요즘 개인회생, 개시까지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과거에는 36개월이면 개시 결정이 나던 시기도 있었지만,12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법원 업무량 증가와 서류 보완 기간 등의 영향으로
**서울회생법원 기준 평균 10
| 진행 단계 | 예상 소요 기간 |
|---|---|
| 회생 신청 | 0개월 (즉시) |
| 개시 결정 | 4~6개월 |
| 인가 전 채권자 집회 | 약 9~12개월 |
| 인가 결정 | 집회 후 1~2개월 |
📌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 납입 이력이 없으면 폐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인가 전 납입, 왜 이렇게 중요할까?
법원은 인가 전까지
**“신청인이 회생의 의지가 있는지”**를 변제금 납입을 통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납입 기준
- 인가 전까지 최소 3~6회차 이상 변제금 납입
- 서울회생법원은 인가 전 9~10회차 납입 권장
- 납입 이력이 부족하면 사전통보 없이 폐지 결정 가능성
💡 즉, 개시가 늦어지더라도 납입은 ‘선의의 의사 표현’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 생활비, 월세, 공과금 등 기본 지출도 빠듯
- 채권자 목록에 넣지 못한 개인채무(지인, 카드론 등)도 상환 중
- 회생 신청으로 신용 막혀서 대출 불가
- 별제권 있는 채권 때문에 추가 지출 계속 발생
이런 상황에서 매월 변제금 60~100만 원씩 납입은 정말 쉽지 않죠.
✅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변제계획안 수정으로 납입 유예 요청
이미 실행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최대 3~6개월까지 첫 변제 개시일을 뒤로 미루는 변경안 제출이 가능합니다.
-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수정안 제출
- 유예된 기간 동안 납입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가 전까지 일정 회차 이상은 입금해야 함 - 유예기간이 지나도 미납 시, 폐지 가능성 존재
2️⃣ 부족한 금액은 분할 납입이라도
금액이 모자라더라도
예: 월 60만 원 → 30 + 30으로 2회 분납하는 식으로
성실히 납입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은 이체내역, 납입 패턴을 통해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3️⃣ 사정서 작성 및 제출
납입 부족이 불가피했다면
사정서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폐지 방지의 핵심입니다.
- 갑작스러운 지출, 질병, 가족 문제 등 구체적 이유 포함
- “어떻게든 회생을 완주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세요
- 법원은 성실함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4️⃣ 법원계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본인 계좌 이체로 증빙 확보
- 당장은 법원 계좌에 입금하지 못해도
- 본인 명의 통장에 변제금 금액을 이체해두면 ‘간접 입금’ 증빙이 됩니다
- 추후 일괄 납입 시 활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변제금 3~4개월 미납이면 바로 폐지되나요?
A. 무조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가 전 납입 이력이 없거나 너무 적으면 보정 없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Q. 납입 유예가 확정되면 미납금 면제되나요?
A. 아니요. 유예는 납입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면제는 아닙니다.
Q. 정말 돈이 부족해서 못 냈다면요?
A. 반드시 사정서를 통해 납입 불가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성실히 회생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Q. 채권자가 민사소송 걸었는데, 폐지되면 어떻게 되죠?
A. 폐지 즉시 압류, 소송 집행 재개됩니다.
특히 급여압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폐지 방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 내용 | 정리 |
|---|---|
| 회생 개시까지 평균 소요 | 약 10~12개월 |
| 인가 전 필수 요소 | 변제금 최소 3~6회차 납입 이력 |
| 대응 전략 | 납입 유예 + 사정서 제출 + 일부 납입이라도 꾸준히 |
| 핵심 | 성실한 의지와 진정성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 |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고,
법원에 진심을 보여주세요.
정말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인가 전 사정서 작성법 & 예시 양식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